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쉽고 간단 한 일이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정규직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고수익알바 라니 귀가 쫑긋해지는 일인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죄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쉽게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범죄자금수금 역할을 주요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10대-20대 연령층이 4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가 된 것이죠!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중인 30대, 40대의 비율도 높고 소일거리를 찾거나 재취업..

사기 2021. 10. 5. 15:11

온라인 뉴스를 보다가 #오징어게임 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고 그냥 무심코 새로 나온 휴대폰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뉴스의 기사를 읽다보니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줄거리 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본 몇억씩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약 450명 최후의 1인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상금 456억! 1인당 1억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마지막 최후승자가 그 상금을 독식하지만...... 참여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게 되면 경기는 중도 끝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가자이다보니, 다시 게임을 재개하게 이릅니다. 몇 번의 최후의 승자가 될지 돈 많은 거부들이 게임 스테이지를 보면서 돈을 걸고 이 게..

사기 2021. 10. 5. 11:23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채팅사이트 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모바일의 발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의 발달로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채팅어플 이 발달하고 휴대폰 안에서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앱 을 통해 여성분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난 의뢰인 계속 연락을 지속 해 오다가 술 약속을 잡고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성범죄 2021. 10. 1. 17:59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

사기 2021. 10. 1. 15:20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안정된 직장은커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고액아르바이트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책으로 끌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온라인, 생활정보지에서 정말 단순한 일이고 단시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액 의 아르바이트 공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현금수거책 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검거인원을 조사해 보니 검거인원 74%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급하다고 하여 고수익 단기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적당히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

사기 2021. 10. 1. 13:06

오늘의 공유해드릴 최신 뉴스는 #가수신유 아버지로 요즘 세대에서 더욱 알려진 #가수신웅 #성폭행 사건입니다. 결과 적으로 9월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수 신웅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014년-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에서 #성폭행 #성추행 을 하였습니다. 가수 신웅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협박 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1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성범죄 2021. 10. 1. 10:51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피해자의 지역도 나이도 광범위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보이스피싱피해자 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분을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업체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돼 은행 거래정지된 분입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고 피해 금액뿐 아니라 해당은행의 의뢰인의 모든 돈! 해당은행 외 타 은행까지 모든 입, 출금 거래정지가 되어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든 것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용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증명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거래중지를 당한 ..

형사사건 2021. 9. 30. 17:17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의뢰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상에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맘과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파트너 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 짝퉁 일명 #명품가품 판매업자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짝퉁 #명품 을 도매로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처벌수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 상표 권한을 어느 정도 침해한 것인가? 2. ..

사기 2021. 9. 3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