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랜 연애 후 결혼. 남편의 #불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평생 인연을 약속하는 결혼. 매스컴에서도 주변에서도 #이혼 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 변론 사건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사례입니다. #신혼 남편의 #외도 #상간녀 를 알게되다. 눈만 서로 보아도 웃음이 나올 #신혼시절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이니 정확하게 불륜스토리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입에 올리기 싫을 만큼 불륜의 끝을 보여주는 안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셨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를 #공동피로 하여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형사사건 2021. 10. 13. 15:54

최신법률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개인은행계좌 제공 청년 징역 형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그룹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자 또는 더 크게 피고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피해자라면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보겠지만, 개인 본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계좌 를 제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청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20대 청년과 3O대 청년 2명은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에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전달합니다.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본인금융정보가 담긴 USB를 건..

사기 2021. 10. 13. 14:03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싸움, 다툼에는 #상해죄 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특수상해죄와 일반상해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2명과 #술자리 중 몸싸움 발생 벌써 2021년 4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면 많은 #모임 과 #술자리 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창회, 회사동기모임, 회식, 가족외식 등등. 화기애애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의 시작은 #친구모임 입니다. 지인2명과 즐겁게 술 한잔 기울이던 의뢰인 A씨. 2차로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술자리가 그렇듯 기분이 상승되고, 예전에 상대방에게 속상했던 일들이 올라오고, 상대방에게 큰소리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의 다툼 속..

형사사건 2021. 10. 13. 11:15

#은행계좌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는 누구에게나 쉽게 공유할 수 없고 알려주면 안되는 소중한 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많은 빚으로 인해 내 계좌는 입금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는 피해가 안 가게 할테니 계좌번호만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구에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거래정지 계좌가 된 사건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는데, 의뢰인은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수익 한 도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환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에서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된..

사기 2021. 10. 12. 16:01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의 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기간 안에 자수를 한 사람 중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여,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수 기간을 공표했을까요? 크게는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해..

사기 2021. 10. 12. 11:21

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

사기 2021. 10. 8. 14:43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

성범죄 2021. 10. 8.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