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외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40억 의뢰인의 환치기 금액은 약 40억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가중처벌이 되는 행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환치기 형사전문변호사 변증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치기업무 는 한 명이 아닌 여러명 공범 간의 범죄임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환치기 업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당시 공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사 검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 수사 협조로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사실을 정..

형사사건 2021. 10. 20. 18:00

#불법대출 을 위한 #개인금융정보 제공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햇수로 2년 째 접어든 코로나 시국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이 형사처분까지 받을 뻔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금리대출 을 위한 #허위거래실적 의뢰인 A 씨는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업체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러한 솔깃한 제안에 본인의 #체크카드정보 등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카드정보 #계좌정보 는 #자금세탁 용도의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뢰인 A 씨의 #개인금융정보 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

사기 2021. 10. 20. 15:50

불안감 공포심 UP!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신 법률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그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됩니다. #스토커 라는 범죄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스토킹 #스토커 라는 용어가 생긴 건 90년 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던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받는 상대방은 불쾌하고 나아가 공포심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애정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살인범 #김태현사건 의 경우에도 번호차단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스토킹을 하며 피해여성..

형사사건 2021. 10. 20. 13:49

10년 동안 급격히 오른 코스피, 코스닥 국내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에 세계의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악재로 인해 빨간 불이지만 넓게 본다면 세계증시 뿐 아니라 국내 증시도 몇 년만에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유산 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상속 #주식 의뢰인은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부동산상속 #토지상속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빚상속 까지 다양한 상속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거액의 #주식 #유산 이었습니다. #유산 과 #상속 의 짧은 설명 단어를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유산 과 #상속 에 대해 간..

형사사건 2021. 10. 20. 10:55

#보이스피싱 #피해금입금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로펌에 보이스피싱 관련 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하나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계좌정지 된 건 으로 상담하시는 사례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환전 사건의 시작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의뢰인 A 씨. 수익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환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A씨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로 #권리구제신청 을 했고, 의뢰인의 계좌는 #계좌거래중지 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이의제기 승인안됨!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으니 이의제기를..

사기 2021. 10. 19. 17:58

해외로 뻗은 #보이스피싱업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다양한 범죄단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언론기사, 뉴스에서 #마약 #불법영상 #불법사기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팀장 A 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팀장, 관리자급으로 일하던 팀장 A 씨. 사기범행에 대한 자괴감, 염증, 죄책감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서 #제이앤파트너스 로펌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한 의뢰인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가능 한 사건! 피해자 수는 총 63명이며 ..

사기 2021. 10. 19. 16:28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성범죄 2021. 10. 19. 14:31

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특히 좋은 일도 아닌 나쁜 사건으로 오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면 그만큼 기분 나쁘고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관 계좌가 되어 모든 통장의 입·출금 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의제기 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도용된 의뢰인의 #계좌지급정지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주로 해외에 체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 입금이 되었다며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의 입·출금이 중지되었고, 피해금이 입금..

사기 2021. 10. 1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