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어릴 적부터 다양한 계모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계 모임 오래전부터 가까운 지인들, 모임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으로 "계가 깨졌다" "계주가 날랐다" 등의 내용의 말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최근에도 계 모임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와 관련된 운영자 #계주 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계 운영자로써 유학 당시 해당 국가 계구조를 착안하여 한국에서 주변인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하면 계원이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곗돈을 중간계원이 착복을 하고 하위 계원은 금전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모임 어떤 상황이 불법일까요?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

사기 2021. 10. 8. 10:38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수익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모집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순 안내 텔레마케팅 포지션이라고 소개했는데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사기 업무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것은 #불법 이므로 명심하세요 : )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A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공개하면 이런문자 가끔 오시죠? 하는 업무는 메인 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 제4금융권에서 채권 회수 하는 일입니다. 회수한 금액의 3% 가 아르바이트 수당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죠! 피해자가 주는..

사기 2021. 10. 7. 17:48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아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직장 상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국민청원에 따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 어린 대표가 #권력을 이용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성폭행 충격으로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 모두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2021. 10. 7. 16:12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2021. 10. 7. 11:24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기 2021. 10. 6. 14:52

가장 끊이지 않는 뉴스 중의 하나가 #성추행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꼭 하루에 두 세건 씩 뉴스 기사로 보도되곤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 뉴스로 눈길을 끈 사건은 70대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과 이전에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70대 버스기사의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단계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으로써 양쪽 입장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7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탕과 커피를 주며 20대 여대생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여대생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고소인 B씨 여대생 둘만 버스에 있어 목격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

성범죄 2021. 10. 6. 13:16

정말 어려운 시기 이럴 때 일수록 간절해지는 서민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며 칠전 청량리 역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줄이 쭉 있어 뭐지? 언뜻 보니 코로나19 임시선별소 가 보이길래 그 곳 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로또복권판매처 였습니다. 1등이 7번이 당첨된 곳이라 항상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복권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여기서 범죄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제가 변론했던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권 판매액이 상반기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년 판매액이 6조가 안되니, 벌써 2020년 판매액 반을 넘어섰으니 2021년 역대 최고 복권 판매액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표면을 긁는 ..

사기 2021. 10. 6. 11:01

시즌 별로 2-3개씩 꾸준히 들려오는 소식은 연예인 & 유명인 #마약투약혐의 입니다. 재벌 자제분과 연예인이 지속적으로 #약물투약혐의 로 해당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재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로 오래 일해오면서 유죄이든, 무죄이든 #마약혐의 로 수사받게 되었을 때 마인드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모발검사 와 #소변검사 를 받게되는데 #투약시기 #약물종류 까지 검출됩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 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더불어 수사관 등 관계자들이 마약 #은어 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조사받은 #마약범 과 은어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사건 2021. 10. 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