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홧김에 저지른 일이 형사 처벌?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안드는 상대방을 한 대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행동으로 취하지는 못하고, 눈앞의 물건을 소심하게 던져봅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떨어진 그 물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266조 에서는 #재물손괴죄 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문서를 찢거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

기타사건 2022. 12. 1. 13:52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가는 국민,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가족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국가지원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위로 신청하여, 정부가 지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급된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법률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고보조금 은 보통 국가사무, 국책사업 등에 의한 사업에 관한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을 받는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

형사사건 2022. 12. 1. 11:12

가족 내 성폭행 친족관계의 범위 성범죄 공소시효,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절도죄 등에서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는 가족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강간죄 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내에서의 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

성범죄 2022. 11. 30. 18:27

직장내성폭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립요건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알리고, 법적처벌을 받게하고, 성범죄 사건을 안 사람들은 옛날처럼 피해자 행동 탓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이 사건이 후 바로 신고나, 고소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성범죄가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내성폭행 #직장내성폭행 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 두 성폭행 범죄의 특징은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의혹, 비서 성폭행사건 등으로 ..

성범죄 2022. 11. 30. 16:26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 작업대출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 융통이 급하신 분들은 제3금융권 대출이나, 휴대전화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대출 홍보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받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작업대출 이라고 합니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의 댓가로 많은 수수료, 착수금 등을 받는데요. 이로인해 대출자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작업대출 사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

사기 2022. 11. 30. 14:15

큰 소리 좀 쳤다고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말을 앞 두고 동창, 지인, 회사 모임이 연이어 질텐데요. 선별해서 식당이나, 모임장소를 택했지만,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더욱 심하겠죠. 이에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 고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영업방해 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가 지나치다면, #업무방해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는 폭행과 협박등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댓글테러 라고 하여, 배..

형사사건 2022. 11. 30. 10:58

RPG 롤플레잉 육성게임 게임계정판매, 아이템거래 먹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오히려 성장을 이룬 곳을 꼽자면, 온라인 게임산업과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시장 등 온라인 투자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10여 년전 친구의 동생이 용돈이 필요할 때면,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장사를 하여 3-5만원을 벌어 쓴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메이플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게임에 든다는 것이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RPG 롤플레잉의 게임의 경우 캐릭터 육성하여 게임을 하는 진행하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과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 능력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 내의 서열, 게임의 재미 등으로 오랜시간 게임을 공드려 키우기 보다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게임..

사기 2022. 11. 29. 18:13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

성범죄 2022. 11. 2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