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대범죄의 불법수익은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마약 #불법성매매 #횡령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의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윽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

형사사건 2022. 12. 13. 11:08

해외·국내 조직화 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다양해진 불법도박사이트 사기수법 피해자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포츠토토 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의 승무패, 점수 등 결과예상하여 적중시키면,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국내 스포츠토토 판매점, 온라인 베트맨사이트 구매 외에 모든 스포츠토토 게임은 불법입니다. 처음에는 스포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였다가, 최근에는 #도박 의 개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불법스포츠토토 가 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베팅금액은 1게임 당 10만 원 한도를 두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은 베팅금액이 높거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도박개장죄 로..

형사사건 2022. 12. 12. 11:42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술에 취했는데 덮쳤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키스는 했는데, 이후의 행동은 없었다.' 등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고소 가 되었다면, 얼마 뒤 경찰출석조사 연락이 올텐데요. '나는 무죄인데 뭘, 알아서 경찰이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시면, 집요한 수사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

성범죄 2022. 12. 9. 17:48

사기죄 성립요건 특경사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고의적으로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성립요건 중의 하나는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인데요. 있지도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엄연한 기망행위로 #사기 죄 에 해당하지만, 잠시 융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로 오해 받을 요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 2022. 12. 9. 14:26

공정증서원본이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종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정증서원본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분, 재산 등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원본과 동일시되는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정증서원본 은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 된 공증에 문서 등이 해당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파일, 가족관계등록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증은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처럼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그 외에 여권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형사사건 2022. 12. 9. 11:40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특정 한 성만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변, 탈의 등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보여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인데요. 오래 된 식당의 경우, 남녀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 공사 등으로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장하게 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특정한 성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공의 규칙인데요.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등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

성범죄 2022. 12. 8. 15:42

고수익 단순업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 중계기관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고 계실텐데요? 단기성인데 고수익아르바이트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사무업무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라고 한 번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텐데요. #보이스피싱상위책 은 일반 채용공고에 #채권추심아르바이트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서류전달 단순 외근직 등으로 다양한 채용공고를 업로드 하는데요. 다양한 업무로 광고를 하지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는 업무는 #현금수거책 #현금송금책 #현금전달책 등입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은행에서 송금, 이체를 하는 등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

사기 2022. 12. 8. 13:29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와 강도죄,사기죄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는 사람에게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의뜻 은 '타인을 협박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보면, 강도죄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강도죄는 공갈죄보다,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요구하지않고, 사기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기망, 속임 등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죄 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합의 는 사건의 감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이어집니다..

사기 2022. 12. 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