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중고거래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사건은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독 특정 연령의 피해자가 많은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의 경우,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게임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젊은 층의 특징은 비대면 온라인거래에 익숙합니다. 게임머니, 가상화폐, 문화상품권 온라인 이용 등에 대해 이해가 빠르고, 이미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입니다. 이를 노리고, 다양한 #온라인사기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인한 후, 아이디,..

사기 2022. 12. 19. 13:57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에 개인 대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결국 채무를 탕감하지 못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워져, 높은이자의 부담을 알고도 제3금융, 대부업체를 찾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장, 도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허위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대출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통장, 계좌'는 자신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계좌정보가 담겨있는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다..

사기 2022. 12. 19. 11:10

폭행죄 상해죄 사건 폭행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처벌을 받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폭행을 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상..

형사사건 2022. 12. 16. 18:00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피해자합의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범죄 2022. 12. 16. 16:44

불법촬영 불법공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소풍,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단독사진, 단체사진 등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화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식사 하나에도 수 십개의 사진을 남기는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쁜 곳,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촬영 을 했다면 성범죄가 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

성범죄 2022. 12. 16. 13:37

FX마진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도박공간개설죄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상품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거래해야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금융업체와 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업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무허가 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2022. 12. 16. 11:03

상습도박죄 성립요건 상습 도박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 중에서 재범율이 높은 것은 #도박 #마약 #절도 사건입니다. 모든 범죄는 상습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 되는데 도박은 #상습도박죄 로 개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박죄 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고, #상습도박 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횟수 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베팅금액을 걸었다면 '상습도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이 허용되지 않은 구가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외출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영..

형사사건 2022. 12. 15. 18:21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추행 19세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다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등학교의 여선생님의 남학생 성추행 사건, 태권도 사범의 #아동성추행 사건, 어려운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종교인의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성인들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입니다. 성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미디어에 보도되는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추행을 행했다는 것에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범죄 2022. 12. 1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