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사기 2022. 12. 30. 09:14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헌법 상위에 위치한 법률들을 보면 #자유권 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부터 예술의 자유까지. 그 이후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강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상대방의 강제적인 요구에 거부할 수 있지만, 폭행과 협박이 뒤 따른다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강요 죄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강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 강요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기타사건 2022. 12. 30. 09:0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이겠죠. 모바일,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며,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성범죄 2022. 12. 30. 09:05

투자 사기 대출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광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지만, 콘텐츠 상에서 상품의 소개, 수익률 등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의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 으로 몰수됩니다. 재택부업 SNS 홍보 아르바이트 사기죄 적용 가능! 많은 대학생, 전업주부..

사기 2022. 12. 30. 09:01

불법행위를 가지고 협박해도 처벌?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 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 관련 사건, 뇌물 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 이라고 하는데, #공갈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

사기 2022. 12. 30. 08:57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아르바이트 사기방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을 받고, 사기 사건에서 업무 비중이 작았던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 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 성 등에 그쳤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무혐의..

사기 2022. 12. 26. 14:48

모바일 채팅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가능! 미성년자 음행강요 음행매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 추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영역은 넓고, 실질적인 대면이 없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가능 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에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을 하는 행위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이 아닌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복지..

성범죄 2022. 12. 26. 13:29

교통사고 과장 치료 가족보험 사기 조직적 보험 사기 보험 사기 특별법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범죄의 수와 피해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기 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험 사기 조직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부터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한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 사기가 감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는 기존에는 #사기죄 로 처벌되었으나, 2016년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2022. 12. 2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