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마약 흡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 세 달 동안 마약 특별 집중 수사를 통해, 마약 판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의 많은 사건이 확인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 에 관련한 의뢰인들의 상담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약흡입 #마약 투약으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들의 대부분들이 20대-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 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사건에 초범 일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마약 투약은 법적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투약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타사건 2023. 1. 5. 11:27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음란물,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회적인 경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동영상은 판매, 공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메시지, 쪽지,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대전화, PC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

성범죄 2022. 12. 30. 14:21

선불 유심 명의 대여, 판매를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며, 증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 알뜰폰 개통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대포폰 선불 유심 집중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 수와 피해금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

사기 2022. 12. 30. 13:07

온라인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구 중 하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

형사사건 2022. 12. 30. 11:04

사람이 많이 분비는 곳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

성범죄 2022. 12. 30. 09:30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제 강제추행 연령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

성범죄 2022. 12. 30. 09:27

강간치상 성립 요건 강간치상 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범죄에 이르지 못하고, #강간미수 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강간치상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행하거나 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한, 상해에 대해, 매우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뿐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자유권 박탈, 이로 인한 상해까지..

성범죄 2022. 12. 30. 09:2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은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 은 범죄로 얻어진 불법 수익을 말합니다. 범죄를 계획 함에 있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은닉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은닉 이라고 합니다. 뇌물, 횡령, 성매매, 도박, 마약, 불법 무기 등 '특정범죄','강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은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 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

형사사건 2022. 12. 3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