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아동 나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과 보육 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의나이 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전에는 신체적 가혹행위만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위는 다양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을 적용하고, #아동성범죄 는 '성폭력특별법', '..

형사사건 2022. 12. 23. 14:34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누설죄 영업 비밀이란? 영업 비밀누설죄 형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업 비밀을 빼내어,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거나, 유사업종의 회사의 창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 누출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존망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죄 로 고소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이 맞는 냐?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해, 고소인의 입은 피해 금액은 얼마인가? 등의 공방이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

형사사건 2022. 12. 23. 11:22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직무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헷갈릴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등 어떤 '직무'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을..

형사사건 2022. 12. 22. 16:17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사문서 공문서 란? 사문서위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계약, 예적금 계약, 근로계약서, 부동산계약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증명'의 역할을 하고, 법적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문서 는 쉽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등 다양합니다.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뜻하는데, 보통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졸업증명서, 취업증명서, 판매기록, 동의서, 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위조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사기 2022. 12. 22. 13:11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수 백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 금융업체의 직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회사의 공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에, #절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사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업무상횡령 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

사기 2022. 12. 22. 10:53

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상해 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을 가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사건은 살인미수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미수 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살인죄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형사사건 2022. 12. 2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