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사수신 성립요건 처벌 불법투자 불법리딩방 사이트 운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 듯이, 재물을 땅 속에 파 묻어 놓으면 재물이 증식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기도 하고, 주식, 가상화폐, 펀드투자 다양한 투자상품 공부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빨리 투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강의도 듣습니다. 주변지인에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 만약 '고정 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원금보장이 되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할 수 없는 투자상품일텐데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등..

사기 2022. 12. 15. 14:39

투자사기 중고거래 해외구매대행 먹튀사이트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

사기 2022. 12. 15. 11:08

불법 녹음, 녹취를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첩, 불법마약거래, 밀수 등 사건 수사진행을 위해 경찰이 도청을 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범죄수사를 위해 도청이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에 해당하합니다. 보통 불륜사실,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입증 등 억울한 사건 사안에 대해 증거물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실텐데요. 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2. 12. 14. 18: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 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19세이상의 ..

성범죄 2022. 12. 14. 16:24

보이스피싱 국내 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관리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피해가 증대되어 국가차원에서 국내집중단속, 해외공조수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뿐 아니라 상선, 중간관리책 등도 많이 체포되었는데요. 피해의 확산을 막기위해 집중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했지만, 사건마다 의뢰인을 변론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범죄의 크기, 범죄가담경위, 범죄역할, 고의성, 피해자 수 , 피해금 등 각기다른 의뢰인의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 2022. 12. 14. 14:19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뇌물공여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리가 됩..

형사사건 2022. 12. 14. 11:29

특수강도 성립요건 특수강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와 #강도죄 의 차이점을 영화, 미디어 등을 통해 인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같지만, 피해자에게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는 '협박과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강도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절도죄 가 성립이 되지만,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 등에게 위협을 가하여, 돈을 착취했다면, 이는 #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절도에 비해, 강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강도 는 무엇일까요? #특수강도 는 야간에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거..

형사사건 2022. 12. 13. 18:36

나체 신체사진 공유 트위터 일탈계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탈계 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사진과 글을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법동영상으로 ..

성범죄 2022. 12. 1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