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 된 영화이긴 한데, 바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 입니다. 문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도 힘든 중증장애인으로 '한공주'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설경구씨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에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설경구씨가 극중에서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문소리씨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문소리씨는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받으며 기뻐하죠. 극중 피해자 '한공주'는 경찰수사에서 울기만 하고, 설경구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된 영화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신체적 중증장애 뿐 아니라, ..

성범죄 2022. 12. 21. 15:49

금융투자상품으로 도박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은 투자나 저축처럼 이자나 수익률을 따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승무패, 우연성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도박은 투기성이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와 같은 국가에서 허가 된 도박 외에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은 도박장이 개설되고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도박장,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의 급등으로 투자상품을 이용한 변종 도박게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

기타사건 2022. 12. 21. 13:38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

성범죄 2022. 12. 20. 17:06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정치인들의 연이은 성추행사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어 사회적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조직 내 #성추행 은 일반 성추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추행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업무상 관계되는 위력, 위계'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그러한 이유로 권력형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서의 불이익,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당기간 숨기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2. 12. 20. 15:40

마약 온래인거래 신종 마약 유행 SNS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마약특별수사기간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 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 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경로, 유통경로 등도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형사사건 2022. 12. 20. 14:04

클릭한번으로 금융정보가 털리는 스미싱사기 스미싱사기란? 스미싱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메신저피싱 #스미싱 이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한 방법이었다면, 스미싱은 통화 대신 메신저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인데요. 조직원이 문자나 sns 메시지를 전송하게되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이나 pc에 깔려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이정보로 계좌이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이벤트 당첨, 결혼식 청첩장, 결제내역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있는 url이 포함 된 메시지를 ..

사기 2022. 12. 20. 10:53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형량 업무상과실치상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를고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업무'를 하던 사람의 과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이 인정된다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의 고의성의 없는 '단순 실수'였어도,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의 사고는 '기사'라는 직업의 본분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치료나 수술의 실수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 혔다..

형사사건 2022. 12. 19. 17:54

술 자리 이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란?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술 문화, 회식문화가 발달 한 나라가 없을 듯 합니다. 불목, 불금, 주회식, 월회식, 분기모임, 상반기회식, 송년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술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온라인채팅, 미팅, 소개팅 등에서 상대방과 더 가까워 지기 위해, 마지막은 술자리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술 자리 이후, 더 감정적이게 되고, 자신이 넘치게 되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친구가 더 멋지고 예뻐보이기도 합니다. 술 기운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방 동의'없이 터치나,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 죄 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준강..

성범죄 2022. 12. 1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