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사건 으로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횡령죄 사건은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적은 소액으로도 횡령으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횡령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업무상횡령죄..

기타사건 2022. 11. 25. 10:36

불법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쪽지, 카페 글 등을 통해서 성매매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 등으로 개인이 직접 성매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인 경우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면, 성교육 이수 등 을 전제로 #기소유예 같은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2022. 11. 24. 17:20

억울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술자리 당시 또는 술자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등을 통한 만남 또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 만취 상태 등 심실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동의를 얻어, 함께 한 일인데, #성폭행고소 를 당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은 남녀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난감할 ..

성범죄 2022. 11. 24. 15:16

집단폭행 사건 법적처벌은? 공동폭행사건의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단체 또는 다수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행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 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법조항은 '단체나 다수 또는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 범죄보다 위험성이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수폭행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하고,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형사사건 2022. 11. 24. 13:38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 실손보험에서 생명보험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 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되었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억울하..

사기 2022. 11. 24. 10:50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 소년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오랫동안 사회적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였고, 법적처벌 연령이 되지않는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을 받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현재 촉법소년 연령 상한에 대해 #소년법개정 일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0세-1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미성년자 범죄 시, 보호처분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행..

형사사건 2022. 11. 23. 18:03

다양한 성범죄 처벌 피해자나이, 장소,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사건 에 무관했기 때문인데요.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과 #경찰수사 에 대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듯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법적처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죄 또한 성추행을 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해 범죄가 달라지고, 처벌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성범죄 2022. 11. 23. 15:54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

사기 2022. 11. 2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