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폭력고소 성폭행고소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행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죄 등을 성폭력이라고 한정했다면, 현재는 #통신매체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죄 등 시대에 변화에 따라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대한 법적처벌, 법조항등도 제정,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포함 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고 #고소 를 취하해도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수사 당시, 범죄 행위..

성범죄 2022. 11. 18. 16:46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은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폭행의 성립요건은 고의성과 불법적인 유형력행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담배연기를 상대의 얼굴에 불고,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폭력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폭행, 물리적 폭행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죄 사건은 #피해자합의 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로, 법적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를 한다면, 처벌 뿐 아니라, #전과기록 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

형사사건 2022. 11. 18. 13:37

피라미드 성범죄 불법채팅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통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장소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조직적범행의 경우, 해외에 상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은 온라인 채팅으로 상대방과 채팅을 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또는 벗은 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본인이 찍은 은밀한 동영상을 교환하자는 등의 제안을 합니다. 채팅을 하는 동안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깔리고 휴대폰의 정보와 연락처 정보는 조직에 넘어가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수 #불법동영상 등의 상황을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소가 되었던 피라미드 성범죄 조직의 경우, ..

성범죄 2022. 11. 18. 11:00

고금리시대 저금리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되지 않고, 제3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대출 를 앞세워, '신용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이라는 홍보문구로 대출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다양한 광고문구로 사람을 끌어들..

형사사건 2022. 11. 17. 18:20

아동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죄 상대방의 동의를 했어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력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사건이 연 이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해, 법처벌이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연령은 이전에는 13세미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6세 미만의 아동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강간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에게 한다..

성범죄 2022. 11. 17. 16:38

횡령죄 배임죄 고소 사건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관리해주던 가족이 연예인의 명의로 된 재산 몇 십억을 수 십년 동안 빼돌려, 피해자 연예인이 가족 구성원 한 명을 #횡령 으로 고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횡령죄 는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사무를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회사공금 #자금 등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어기고 '신의'를 ..

형사사건 2022. 11. 17. 14:06

마약투약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마약흡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클럽 등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불법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선호하는 마약은 알약이나 물뽕, 필름지 등으로 투약, 흡입을 하기 때문에 투약흔적이 남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약의 시장확장, 투약자들의 증가, 이로인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2022년 10월 부터 #마약특별수사기간 을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형사사건 2022. 11. 17. 10:58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

성범죄 2022. 11. 1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