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족 내 성폭행 숨기고 있었던 가족 내 성범죄 고소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내성폭행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더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성범죄관련 하여, 피해자 위주의 사건수사 진행으로 변화되었고, 여권신장이 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범죄의 탓을 돌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가족 구성..

형사사건 2022. 11. 11. 17:51

끊이질 않는 폭행죄 사건, 존속폭행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큰 목소리가 들리면, 또 무슨 싸움이 났을까? 되돌아 본 적 흔히 있으시죠! 큰 목소리로 다툼을 하면, 승자인냥, 계속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먹이 올라가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내가 선방쳤다'라고 하며, 먼저 폭행을 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데요. 사실 폭행사건에서 먼저 폭행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사건 처벌에서 불리합니다. 사건 전후내막은 CCTV, 증언, 증인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쌍방폭행, 방어를 위한 폭행 등이 아닌 경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오래 전에는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등이 당연한 듯, 주변에 그러한 소..

형사사건 2022. 11. 11. 13:51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9호 등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긴급조치 등의 불법행위와는 다르지만, 판사가 형량선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 된 구속수사 사유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

기타사건 2022. 11. 10. 18:01

텍스트 한 문장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 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실텐데요. 오늘 아셔야 할 법률 정보 하나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요즘 성인의 대부분의 일상은 비슷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티비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속에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온라인, 모바일 세상에서는 채팅이나 댓글 등 글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을 없을 ..

성범죄 2022. 11. 10. 16:03

홈테크 부동산투자 사기 기획부동산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올 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투자는 #부동산투자 였습니다. 홈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부동산투자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획부동산사기 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사들여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비싼값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 경매나, 매도와 상관이 없는 빌딩이나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다고 하며, 보증금 등을 챙기는 사기 입니다. 부동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하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피해금액이 5억..

사기 2022. 11. 10. 13:58

투자상품? 도박? 어떤 것이 불법도박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텐데요. 성공한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를 위한 깊이있는 분석과 공부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일확천금, 인생역전, 호화빌라, 고가의 외제차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를 노린 #투자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쓰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소개하지만, 불법도박게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환율등의 등락에 베팅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투자자가 ..

사기 2022. 11. 10. 11:24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

성범죄 2022. 11. 9. 18:13

주식투자사기 오픈채팅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한 번쯤 투자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많은 수익을 보았다는 친구나 직장선후배를 보면서, 투자책을 펼쳐본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차트분석, ROI분석, PER, EPS등의 어려운 용어에 겁에 질려, 선뜻 투자를 시작하지 못 합니다. 이 들 투자자에게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회사 가치분석 등을 소개해주는 사이트, 카페, 오픈채팅방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이 좋은면, 자기나 할 것이지, 나한테 왜 소개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도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볼까?'라고 관심을..

사기 2022. 11. 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