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감정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등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발생 한 사건도 있지만, 작은 말다툼, 의견의 차이가 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비율이 높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사이, 가족관계, 처음 대면 한 사이 등 관계는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폭행죄 ,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성립합니다. 가위, 칼 등 위험 한 흉기 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책 등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죄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

형사사건 2022. 11. 3. 11:12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설날, 추석 때 즐기는 윷놀이, 고스톱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로또. 야구, 축구 승무패, 점수 차에 집중하여 재미를 가중시키는 스포츠토토까지. 일상 속에 많은 도박과 게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허가 된 도박장소 외에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불법도박을..

형사사건 2022. 11. 2. 17:56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 2022. 11. 2. 15:57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게임, 독서, 투자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을 걸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먹튀사이트 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식당 '먹튀'의 경우에도, 식당의 사장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하고,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이죠. 고객과 약속 한 상품과 서비스가 고의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업체와의 거래, 수입의 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기죄로 고소 & 수사받을 수가 있습..

사기 2022. 11. 2. 14:17

불법투자업체 유사수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일, 쪽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xx투자회사, xx파이낸셜, xx금융투자 등 투자회사와 금융업체의 명칭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솔깃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고, 몇 년동안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을텐데요. 최근 은행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예금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 5% 금리가 만족스러울리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땅,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정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투자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사기 2022. 11. 2. 11:36

상속분쟁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유산상속, 경영권 승계 다툼이 국민의 이슈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머리에 생각하기도 힘든 몇 조 원대의 재산 상속 싸움에 '저렇게 재산이 많은 데 잘 나눠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고인의 유언에 잘 따르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의 비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 된 의뢰인 A씨의 경우, 의뢰인 외의 다른 공동상속자 형제들은 외국에 거주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명의이전 절차 대해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상속..

기타사건 2022. 11. 1. 17:59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

성범죄 2022. 11. 1. 14:52

모바일 게임 내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에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내에서의 음란한 텍스트와 글, 동영상, 음성 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이에대해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기기에서의 음란한 대화나 영상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었던,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

성범죄 2022. 11. 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