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빌려준 돈 안 갚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투자 열풍의 주역인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영끌하여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듯 합니다.'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사기죄 고소..

형사사건 2022. 10. 27. 17:41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성범죄 2022. 10. 27. 14:24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했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출석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역할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가장 많고, #중계기 관리 설치, SNS 홍보, 사이트 관리 다양한 역할로 상담을 하였고, 사건 수사 & 재판을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의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다면, 우선 의심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몰라'라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

사기 2022. 10. 27. 12:59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자동차침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생활 안전권에 속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불쾌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타인 명의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은 명의인의 허가와 명의인의 부탁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도 와 관련..

형사사건 2022. 10. 27. 10:33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졸업을 앞 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실제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불법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사기 를 당한 피해자 분과 취업난으로 잠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여서, 수사를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사기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은 #저금리대출 로 피해자를 이끌고, 저금리 대..

형사사건 2022. 10. 26. 16:25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사진 보정 앱은 나를 연예인처럼 바꿔 줄 뿐아니라,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변신시켜주기도 합니다. 30대, 40대 모습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어플로도 이러한 사진을 구현할 수 있다니,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TV, 라디오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유튜브, 웹툰 등의 문화가 더욱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 이라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간단 한 편집 도구로 업로드 할 수 있고, 웹툰도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도, 심플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성착취와 같은 불법 성범죄를 스토리로 구성죄어 업로..

성범죄 2022. 10. 26. 13:57

신용사회 신용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얻는 신용은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을 잃어 한 순간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업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업, 업체에 대한 신용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용 은 신뢰관계를 뜻하는 믿음에 대한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채무 · 채권관계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용훼손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주식이 급락하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신용훼손 죄로 처벌 됩니다. 신용..

형사사건 2022. 10. 26. 11:17

장소이전 자유침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금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올드보이 입니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며, 8평의 모텔방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는 재판, 경찰, 검찰 등의 인식구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체를 결박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신체를 결박한다면, #체포죄 로 감금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체포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체포, 감금을 한다면, '10년 이..

형사사건 2022. 10. 26.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