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명품 가품,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채널 뿐 아니라, 광고성 뉴스기사까지 명품으로 치장 한 연예인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000이 여전히 어울리는 고호적인 40대 그녀', '30대에도 000착용하고, 상큼미 발산하는 걸그룹 센터'등의 자극적인 광고문안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까지 몇 백만원 대를 호가하는 가방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은 떨어지는 매달 가격상승하는 명품을 보면, 한국인의 명품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들고다니는 모든 명품들이 진짜일까요? 저는 명품, 짝퉁을 구분할 수 없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짝퉁시장은 크다고 합니다. 명품가품, 레플리카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위반 으로 법적처벌..

사기 2022. 10. 19. 18:14

통매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어, 약 이틀 동안, 카톡 메시지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못했고,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가 시간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심심한 시간들 이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친구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인 카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사건 으로 사건 고소가 되어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

성범죄 2022. 10. 19. 16:23

특수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더 높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절도 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 분을 손괴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최근 #특수강도죄 와 #유사강간죄 로 징역12년과 징역10년을 확정받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들 은 피해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유사강간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일으 킨 장면을 불법촬영하..

형사사건 2022. 10. 19. 14:31

조직적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사건의 스케일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판매가 활성 화 되지 않았을 때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면대면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개인 온라인스토어 뿐 아니라, SNS 등으로 지역적으로 광범위 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투자상품 투자자를 유치하고,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분업화 된 업무로 인해 투자사기 조직은 비대해지고, 피해액도 ..

사기 2022. 10. 19. 11:37

불법 동영상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 을 영화관 관람날자를 놓쳤거나, 드라마 본방송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예전처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거나, 예약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녹화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영화, 드라마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는 유튜브, 웹하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재배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법적으로 촬영 된 음란물, 동영상의 성범죄 법적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불법으로 촬영 된 음란물을 공유, 배포, 판매한다면,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성범죄 2022. 10. 18. 17:24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사건을 #미수사건 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발생시킨 사람보다 감경 될 수 는 있지만, 법적처벌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에 영향을 주는 ..

성범죄 2022. 10. 18. 13:50

다양한 투자처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에는 #욜로족 이라고 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자는 취지로, 내 집마련이나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우선 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고 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진 듯 합니다. 이전 보다 미래에 대해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투자사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투자사기 종류 다양한 사기죄, 금융범죄, 불법투자사이트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환율의 가치를 투자로 하는 FX마진거..

사기 2022. 10. 18. 11:43

모바일 채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을 상담해보면,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앱 등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회 만남을 하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계시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 후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분 등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성의 유무'가 법적 처벌의 유죄, 무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죠! 데이팅 어플 첫 만남 호텔 데이트 호텔, 모텔의 이미지는 예전에는 숙박업소,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모..

성범죄 2022. 10. 1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