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리스 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차량 뿐 아니라, 고가의 기계, 커피머신, 안마기 까지 다양한 리스상품이 존재합니다. 리스상품은 할부와 다른 개념으로, 리스는 물건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리스 상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거나 리스상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유무가 법적처벌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렌트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

사기 2022. 10. 17. 18:19

보이스피싱 다양한 사기 수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의뢰인들과 함께 하지만, 피해금 편취의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투자를 빌미로 하는 #투자사기 에도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금투자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수법이 있으며, #대출사기 를 이용 한 사기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한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가족이 아프다든지, 계좌가 막혔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금을 낳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건마다 다양한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범죄수익은닉죄..

사기 2022. 10. 17. 16:06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범죄 2022. 10. 17. 14:27

로맨스스캠 신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만남 채팅, 소개팅앱, 각종 SNS 등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 와 #사기죄 가 있는데요. 그 중 사기사건은 오픈채팅, SNS, 카페 등에서 친해진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 연애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등이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의 뜻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 입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대면으로 일어나는 친구, 친척 등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SNS 관계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짜사진 허위프로필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가짜사진과 허위프로필에 호감을 갖습니다.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상대방..

사기 2022. 10. 17. 12:44

특정직업만 작성할 수 있는 진단서, 검안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눕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발행 해 주는 문서이며, 사문서는 그 외의 기관에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의사, 조산사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사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진료기록등을 말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의료기록은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보험비지금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암보험 #치과치료보험 등 특정 진료과 또는 병이 걸렸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의료실비 처럼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할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형수술이나..

사기 2022. 10. 14. 17:30

집단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성폭행 과 일반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집단성범죄 #집단성추행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회사 조직안에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성범죄를 당한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집단성범죄에서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고,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을 할 경우 성폭행, 성추행 관련 법적처벌 뿐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등 촬영죄'등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 처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성범죄 2022. 10. 14. 14:06

교통사고 책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부주의로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일텐데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 혐의여부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교통사고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형사사건 2022. 10. 14. 11:25

타인의 물건, 지갑을 습득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을 깜빡 잊고 식당이나 카페에 두고 오신적 있으신가요?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찾아가지 않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실수로 인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실물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물건을 두어 찾아가도록 하거나, 가게의 주인에게 분실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절도 사건으로 오해받거나,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수사 &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란 먼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점유이탈..

사기 2022. 10. 1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