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을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이득을 얻는다면 #사기죄 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사리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와 만취상태로 심실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이익을 얻었다면, #준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형법 법률조항에는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준사기 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사기 2022. 10. 21. 18:05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

성범죄 2022. 10. 21. 16:31

해외에 주둔 한 불법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다양한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전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주요직책과, 수사망에 노출되기 쉬운 #보이스피싱콜센터 등은 중국, 필리핀 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 사건의 상부책이 아닌 조직원 들은 국내에서 #해외취업 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중간역할을 하게되는데, 취업을 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조직 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 이후에는 불법업무인지를 하게 됩니다...

사기 2022. 10. 21. 12:06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주 관리자 구속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구속수사 는 사건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또다른 범죄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등에 진행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주요 관리자로 몰려 구속수사를 받은 의뢰인 A씨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법도박, 불법스포츠토토 등은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가되지 않는 도박장 불법운영, 승부조작 등의 불법사항으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도박개장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도박의 종류가 '스포츠토토'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7년이하의 ..

형사사건 2022. 10. 21. 10:47

새로운 투자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의 재테크는 저축, 예금, 주식 등이었다면, 현재는 손에 꼽지 못할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재테크 방법, 투자상품이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면서, 투자 열풍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투자 에 관한 홍보 문자, 배너 광고, 메일, 홍보물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검색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법적 처벌 다양한 투자사기 방법이 있지만, 투자 리딩 광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불법 사이트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 뒤, 있지도 않은 그럴듯한..

사기 2022. 10. 20. 18:45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

성범죄 2022. 10. 20. 15:04

업무 중 일어 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는 '5년..

형사사건 2022. 10. 20. 13:22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으며, 기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님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태도,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상사나, 친구의 충고에도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커지는 데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행한다면, #폭행사건 으로 이어집니다. 폭행죄 사건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해가 있었는지,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폭행죄 사건과 가족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에 해..

형사사건 2022. 10. 2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