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 대응_무혐의 무죄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나 신고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시는 분과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공유하는 이야기들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사건은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

성범죄 2022. 11. 1. 10:38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적립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상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고나 질병이 나지 않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지만, 재물의 욕심,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멀어, 각종 보험사기, 고의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의도적으로 계곡 속에 들어가게 하고, 구하지 않은 이은해가 #살인죄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을 불법으로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

사기 2022. 10. 31. 17:07

제3의 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년 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실체는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나서는 건 처음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고, 동성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선택 한 성에 대해, 성별정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성립이 될 까요? 2012년 법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 뿐 아니라..

성범죄 2022. 10. 31. 15:34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 '중독성'을 가지고 '재범'을 일으키는 범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불법도박 과 #마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자가 될 꺼야,' '도박에 중독되고 말 꺼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인 일에 접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기존에 허용 된 사행성 도박, 게임보다 흥미로운 요소, 무한한 베팅금액의 허용등을 통해, 많은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습도박 으로 상담을 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도박사이트의 무한한 온라인 홍보 역할이 한 구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

형사사건 2022. 10. 31. 13:03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

사기 2022. 10. 31. 10:37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 동료가 자신이 원치 않는 사진을 찍는다면? 불법 촬영 된 사진을 카카오톡 등 모임 채팅방에 공유했다면? 특정 된 피해자를 겨냥해서 사진을 찍는 사건들은 #스토킹 #강추추행 #강간죄 와 연관 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특정한 대상자를 두지 않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사람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픈채팅방 등의 SNS 등에서 공유를 하여 적발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키워드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실명인증을 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범죄에 구성요건..

성범죄 2022. 10. 28. 17:27

마케팅 판매 수단 광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광고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면 많은 광고와 홈쇼핑 채널이 보입니다 출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까지 많은 전단지, 전광판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텍스트를 읽을 때도 수많은 광고와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의 기본은 판매목적을 위한 수단 일 텐데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미역처럼, 반질반질한 모델의 헤어를 비추는 광고를 보고 헤어팩을 구매했는데, 이런 머릿결을 가지지 못..

사기 2022. 10. 28. 13:51

불법투자 불법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후끈 달아올랐던 투자열기가 주식시장, 가상화폐, 부동산 가치하락 등으로 주춤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로 이를 만회하려고, 더욱 투자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수 많은 광고성기사와 블로그, SNS수익인증 글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는 직접 수익을 인증하고,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동영상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자리딩사이트 #투자클럽 등의 가입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가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을 등하락을 조작하여, 이득을 챙기는 챙기는 불법투자조직이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사기죄 에 해당합..

사기 2022. 10. 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