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범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건들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다툼이 되고, 폭행과 협박을 상대방에게 가하고, 고소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특수협박죄 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해악을 통보하여,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형사사건 2022. 10. 25. 16:52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성범죄 2022. 10. 25. 14:29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

성범죄 2022. 10. 25. 11:47

개인정보 부정 수집,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사기 2022. 10. 25. 10:21

부동산 가격 급락 전세 매매 시장 위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가파른 상승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를 앞 둔 사람들은 상승 한 부동산 가격만큼, 재 계약 시, 상승 할 전세가격에 대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2년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전세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어도, 자금력이 없는 임대인은 2년 전 전세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고 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빠른 보증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불안석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타사건 2022. 10. 24. 18:19

물뽕 클럽 강간상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물뽕 관련 성범죄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술에 넣으면 마약의 효과가 더욱 강해시고, 금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마약 검출검사에서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강간죄 가 되고, 성폭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뽕 등의 마약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로 인정이 됩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상해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

성범죄 2022. 10. 24. 15:41

다양한 투자상품 재테크 수단을 가장한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히려 활기를 보인 곳은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까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많은 사람들을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요. 주식, 선물거래, fx마진거래 등의 투자 상품을 가장하여, #도박사이트 를 운영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만약, 운영성에 베팅하여, 도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낸다면, #불법도박 범죄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 외에도, #불법스포츠토토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으로 재테크를 가장 한 사이버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 의뢰인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

사기 2022. 10. 24. 13:48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소를 앞두고 있던, 유명한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살기 전 저질렀던 또다른 성범죄가 밝혀지며,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야지 법적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과거 해외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했던 의뢰인 A씨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공범들이 팀장으로 일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국내로 입국하여, 사건수사 &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추징금 의뢰인..

사기 2022. 10. 2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