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 #땅투자 너 나아가면, 금투자 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열풍이 불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초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범죄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건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마진거래 #주식리딩방 #다단계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

사기 2022. 10. 13. 17:30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명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 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률도 강력하게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와 관련 된 부분도 많은 법조항이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 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경우,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간에 가두고 감시 하에 협박과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빚탕감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등의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

성범죄 2022. 10. 13. 14:32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상해사건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 사건 상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 고의성 범행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쭉 ..

형사사건 2022. 10. 13. 13:08

직권남용 고소 고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관직자에 관련 된 뉴스는 성공한 정책 사례보다,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로 인해 올바른 국가운영이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당 색깔, 정파적 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비슷한 단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무유기 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형사사건 2022. 10. 13. 11:03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

형사사건 2022. 10. 12. 17:41

공문서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을 나설 때 필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 과 휴대폰일텐데요. 다양한 결제기능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가지만 있다면, 전국일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공문서 의 한 종류인데,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부정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외에 공문서는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도 포합니다. 신분증 불법사용 신분증 등 공문서의 불법사용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판매금지 품..

형사사건 2022. 10. 12. 15:53

성병감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병은 보통 사람사이에서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치료를 하여도, 재발하는 성병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병감염을 어려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병노출'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성매매업체 다수 방문자,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 등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혈, 정맥주사 바늘 등 다양한 감염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성병감염 상해죄 고소 모바일 채팅 앱 만남이 증가하면서, #강간죄 #준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일명 '원나잇'이라는 성접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만남으로..

형사사건 2022. 10. 12. 14:14

불륜, 간통죄 폐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상 법적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역고소 공갈죄, 협박죄 불륜을 저지른 남녀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끄댕이를 잡고..

형사사건 2022. 10. 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