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명의도용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이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먼저, 업무상으로 알게 된 회사의 금융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입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

사기 2022. 10. 12. 10:44

FX마진거래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불법'임을 인지못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SNS을 통해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 2022. 10. 11. 18:13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 처음 궁금 해 사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건의 #무죄 입증, 판결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량과 피해자 합의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사건 사안에 따라 변호사로써 해결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건마다의 피해자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상 초기대응 초동대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인 경우,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 법적처벌 성범죄 사건은 모두 법..

성범죄 2022. 10. 11. 14:57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로 해외보이스피싱 총책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되는데, 채용공고, SNS 광고 등을 통해, 가담하게 됩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조직에게 이체시키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발각되기 쉬운 업무 등은 아르바이트로 인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사건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20대-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최근 담당 한 사건..

사기 2022. 10. 11. 13:17

다단계 불법금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이어족, 영끌족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생단어는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실제 투자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투자상품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 해 보면, 불법투자업체의 조직원 조차도 이런 투자상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담당 한 사건 중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 조직에서 중간관리책으로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의뢰인은 '지역총괄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 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대표'라는 직함을 ..

사기 2022. 10. 11. 10:50

심각해 지고 있는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함께하는 사건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최근 아동학대 뉴스에서 양부모가 10대 양아들에게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자신의 4살 ..

형사사건 2022. 10. 7. 18:26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사건 준강간죄 사건으로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선임한 사례가 ..

성범죄 2022. 10. 7. 15:00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 는 다양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으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유통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유출을 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무 한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정보유지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누설 비밀누설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 된 법률에서, #정보유지 #비밀침해 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에 #정보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형사사건 2022. 10. 7.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