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금 을 포함하여,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개업일 몇 일 차이로 지원금을 타지 못 한 사람들, 작년보다 매출금이 높아 지원금을 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돈이 생기는 것인데 못타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 등은 대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취업장려수당 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비 #휴직수당 등 다양한 부당수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성립 부정수급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격미달인 사람이 자격을..

사기 2022. 10. 5. 11:31

보이스피싱전화, 스팸 광고 전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대출전화, 인터넷가입광고전화 등 받기 싫은 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옵니다. 바쁠때는 그냥 '거부'를 누르실텐데요. 그러나 02 등 지역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택배기사님 전화번호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전화를 받아보면, 불법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070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02 등 지역번호나 010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바꿔주는 기기는 #중계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저희 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10. 5. 10:04

마약 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1,000회 투약량이라고 합니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전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투약 1000회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한다면, 실제 눈에 보이는 중량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투약할 수 있는 횟수의 양으로 따지면, 법적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등 다양한 sns등에서 예전보다 마약 매매가 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마약밀수의 양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요가 커지니, 공급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마약 대량 밀수 마약은 밀매, 유통, 투약, 단순소지도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사건 2022. 10. 4. 17:43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2022. 10. 4. 14:24

끊이지 않는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

형사사건 2022. 10. 4. 11:59

자동차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차, 버스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복운전, 음주운전이라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임으로 형사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큰 사고의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운전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어서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손해를 줄 수 있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자신의 당시의 기분이 좋지 못하여서, 특히 음주로 인해 기사..

형사사건 2022. 10. 4. 10:39

다양해진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에서 가끔 보면 80년대-90년대 까지 음란한 가사, 음란한 내용으로 방송금지 되었던 노래, 상영이 금지된 영화등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콧웃음이 쳐지는 장면과 가사가 있습니다. '처음만나 키스를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와 영화가 불순하다고 그 당시에는 느껴졌었나봅니다. 지금 인기 가수의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정말 많지요. 항상 '예술이냐? 외설이냐? 개인의 취향이냐?'라는 문제를 두는 것이 야한 내용의 책, 전시물, 동영상등입니다. 현재에도 영화, 책 등은 검열을 통해 연령대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 죄 성립 처벌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법률에 비해 '음화반포..

성범죄 2022. 9. 30. 17:45

학교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싸우면서 크는거다.'라는 말이 당연 한 시대였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것에 대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의 폭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폭행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강력범죄들이 미성년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 이며, 다음은 #성폭행 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증가한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연령 미성년자 범죄는 #범죄소년 과 #촉법소년 을 나누어 법적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사건 2022. 9. 3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