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공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를 위해 음주측정, 채혈을 하려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

기타사건 2022. 9. 27. 18:30

성매매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관련 법조항이 시대에 따라 추가,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행과 위협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행, 성추행만이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매춘 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된 모든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포주 #운영자 뿐 아니라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수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나 불법 홍보 쪽지, 친구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범죄 2022. 9. 27. 16:38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

사기 2022. 9. 27. 13:49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반영되어, 재판선고결과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총책부터 국내조직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최근 재판 결과가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알뜰폰 부정사용 #대포폰 방지 대책 마련 지난 윤석열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서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가 된 것은 200..

사기 2022. 9. 27. 11:07

협박에 금전까지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기업의 오류, 공공기관의 부정한 거래 등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듯 하고, 공정거래 성립,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다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협박죄 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갈죄로 법..

사기 2022. 9. 26. 17:59

온라인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 만큼 온라인, 모바일의 영향이 큰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된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공유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앱 등을 통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음습한 지역에서 이뤄지던 것이 #성매매광고 #성매매불법사이트 를 통해서 유입되는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성매매 제안' 또한 증가했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안을 했든, 성매매자가 제안을 했든 모두 범죄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처벌 채팅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간에도 선을 넘는 대화나 즉흥적인..

성범죄 2022. 9. 26. 15:42

미성년자 연령 범죄 분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영리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성인범죄로 생각했던 많은 사건 범죄들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되어 집니다. 살인사건부터 사기죄, 강간죄까지 당양한 형사사건에 미성년자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촉법소년 은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성범죄 2022. 9. 26. 11:11

사기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기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대표적인 사기 사건은 더욱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더 많은 피해금이 편취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명 화장빨이나 보정어플을 통해 예뻐 진 친구를 보면 '너 정말 사기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사기죄 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각의 착오가 생겨야 하고, 재산, 재물을 처분하여, 손해가 나야 #사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미수죄 성립 사기 사건을 모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사기죄 #무죄 가 되는 ..

사기 2022. 9. 23.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