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범죄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 짐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등과 같은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성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판단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린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지속해서 접촉하다가 한 학부모에 대한 신고로, #아청법강제추행 ..

성범죄 2022. 9. 23. 16:57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감금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감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 하늘로 떠나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옷을 훔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한 것은 #감금죄 에 해당합니다. 시사 이슈 프로그램에서 염전노예, 성노예 등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도하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더하였으므로 #중감금죄 가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 중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감금죄는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위압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박탈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계족속..

형사사건 2022. 9. 23. 13:50

사설투자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증시와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콧노래를 부르시겠지만, 투자를 안 한 입장에서는 '나도 무슨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서적을 뒤적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 용어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시작부터가 고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르는 주식을 찍어준다면? 원금손실이 이러나지 않는 투자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설투자사이트 가 피해자를 #불법투자 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건의 투자사이트의 운영방법은 비슷합니다.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많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사기 2022. 9. 23. 11:16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절도죄 사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모두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 물건이 절도죄가 적용되겠어? '하는 컵, 우산, 볼펜 등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비싸지 않는 물건들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면, #절도 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유독 상습범이 많은데, 상습범은 형량이 1/2로 가중됩니다. 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단독범행이 가장 많지만, 2인이상 여러명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금은방 절도행각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금은방 절도를 ..

형사사건 2022. 9. 22. 18:22

소개팅앱 랜덤채팅 오픈채팅 온라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면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다른 불법 사진과 불법동영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불법동영상등을 강요하고, 판매 공유한 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런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을 ..

성범죄 2022. 9. 22. 15:04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의성을 가진 범죄 뿐 만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와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의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이긴 하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 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해나, 장애를 평생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등의 상해를 말합니다.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법적처벌 과실치사상의 죄 중에서 #과실치상 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형사사건 2022. 9. 22. 13:15

다양한 이유의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은 여러가지 법조항에 성립요소가 될 정도로 많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친한친구사이에서, 돈 문제, 직장 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조절을 못 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성격적인 요소 때문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종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사건의 전과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폭행사건에 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으로 인한 범죄는 #폭행죄 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태료에 처..

형사사건 2022. 9. 22. 10:47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 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장, 회사의 사무실의 지속되..

형사사건 2022. 9. 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