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

아동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평생가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가 몇 년전 부터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각이 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으며, 법적처벌이 엄격 해 졌습니다. 아동성추행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죄다, 유죄다'를 많이 다투는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 된 아동 성추행 사건은 길가에서 넘어진 아동을 부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아동의 진술과 CCTV는 넘어지는 장면이 없이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진술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아동은 일관 되었지만,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

성범죄 2022. 9. 14. 13:02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세분화 되었고 새롭게 제정 된 법률도 많습니다. 법적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이 후,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약속을 잡은 뒤에 바로 성범죄가 행..

성범죄 2022. 9. 14. 11:11

불법수익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부당이득, 불법수입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죄, 사기죄 등 우리가 익숙한 범죄들이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불법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몰수 추징금으로 환원됩니다. 총책, 대표의 경우 범죄행각으로 얻은 자신에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이 될 것이고,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월급, 보너스, 배당금이 추징금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개입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추징금 추징금은 불법수익에 따라 추징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았으면, 그만큼 추징금도 증가하겠죠. 저희 로펌에 다양한 추징금 사례가 있는 데, 그..

형사사건 2022. 9. 14. 09:30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있지만 #특별법 을 제정한 범죄 위반은 특별법에 의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의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속하는 범죄는 대체로 높은 법적 형량 처벌을 내리는 강력범죄가 많습니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사건이 떠오르기 쉬울텐데, 성범죄도 엄연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불법 광고 강력범죄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불법 메일 쪽지 등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불법 쪽지, 불법 스팸메일로 많은 #성매매 #불법동영상 광고메일을 받으셨을텐데요. 먼..

성범죄 2022. 9. 13. 17:04

알선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물수수와 청탁등의 대한 사안은 엄격히 금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에 관련 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부당 청탁을 하여, 여러가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사건화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과 의혹이 끊이 질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뇌물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이기도 합니다. 유명 대기업의 임원진과 대통령의 지인의 뇌물공여사건이 꽤 오랫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전 당대표와 유명정치인이 #알선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물 수뢰죄 증뢰죄 뇌물공여죄 뇌물은 주는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

형사사건 2022. 9. 13. 13:56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도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 여러가지 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 대처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고소인이 술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뿐 아..

형사사건 2022. 9. 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