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사이트, 각종 정보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구매혜택을 받으려면 회원만 가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새창이 열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요. 고객의 정보가 중요한 마케팅 정보일 수 밖에 없으니, 많은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8포인트도 되지 않을 작을 글씨를 다 읽어보기 힘드실텐데요. 사실상 휙휙 마우스로 내려서 체크만 하고 가입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을 꼭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라는 멘트가 보이실텐데..

형사사건 2022. 9. 30. 12:56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성범죄 2022. 9. 29. 15:48

부정 청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식사대접 또는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져 왔는데요. 이런 관례때문에, 부당한 청탁, 공정하지 않는 거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명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법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조치로써 #뇌물죄 #배임죄 등은 법적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 것은 대표에게 금품을 준 납품업체 대표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자 프랜차이즈 대표를 고발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배임수증재는 #..

형사사건 2022. 9. 29. 14:2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은 가게지만 맛집으로써 알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상공인 부터,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원료배합 기술로 신약을 개발한 글로벌 바이오 업체까지. 모두 핵심기술이 사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텐데요. 핵심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이나 해킹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카피상품을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비밀 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공유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등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

기타사건 2022. 9. 28. 18:24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SNS 업로드 등을 위해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나온 저가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과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고화질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죄 사진,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

성범죄 2022. 9. 28. 16: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프로게이머가 활약을 하는 나라가 없을텐데요.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인 '유튜버'에 밀려, 조금 밀려났지만, 오랜기간 동안 우리나라 남학생의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였는데요. 즐겁게 게임하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인 직업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라의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 된 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게임산업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이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으로 저촉되는 사례가 다양한데요. 게임산업법에 의해 금지된 사..

형사사건 2022. 9. 28. 14:20

가정폭력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 상황에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는 폭력적인 행위로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법적처벌 아동학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폭력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행위는 신체적..

형사사건 2022. 9. 2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