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피의자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지만 불법동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관련 사건 상담과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는 검거가 되었고, 성착취물 동영상 주범과 공범은 추척 중에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던 주시청자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은 #아청법위반 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

성범죄 2022. 10. 6. 18:01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에 따라 성추행사건의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처벌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추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강도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성추행 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를 동..

성범죄 2022. 10. 6. 14:56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모든 사업체의 홍보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은 고객이 처음 확인 해 보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홍보 등 모두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이트 명부터 문구, 키워드까지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등을 코칭 해 주는 업체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MS 문자, 배너광고, SNS 홍보, 유입문구, 홍보글 까지 사람들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관리책 홍보책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리딩사이트, 불법사이트 총판으로 홍보에 관여..

사기 2022. 10. 6. 13:0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일과의 반을 함께하는 곳이 회사, 직장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회사생활 속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재산, 재물 등 회사의 금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입니다. 상반기에 유명 금융기관 직원이 몇 년동안 수 십억원을 횡령하여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외에도 숨겨진 다른 횡령사건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회사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과 관련 한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물품인 A4용지를 사는데도 온라인마켓은 9,900원인데, 오프라인 문구점은 10,000원이라고 할 때, 오프..

형사사건 2022. 10. 6. 10:40

통장 대여사 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 보안카드 등은 타인에게 누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상담하거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좌를 일정부분 수수료 등을 받고 대여 해 주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여를 받으려고 했다면, #부정수급 #조세포탈 탈세 등의 부정한 거래에 이용될 지 어느정도 감안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적인 범죄인식은 하지 못했으나, 수수료까지 주고 타인의 계좌를 대여했다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기 2022. 10. 5. 17:41

유령법인설립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은 자금세탁과 사기사건등의 용도로 설립이 됩니다. 모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뿐 아니라, 불법도박 수익금, 횡령사건, 배임사건 등을 위해 유령법인이 설립되곤 하는데요. 유령법인에 쓰이는 계좌도 불법적인 계좌입니다. 최근 불법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수사대상이 된 의뢰인 A씨를 담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 대여 의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대포통..

사기 2022. 10. 5. 15:59

군대 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 군인이 자살까지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대 내 조직안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범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군인이 형사사건을 일으킨다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법 이 아닌, #군형법 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군복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역, 소집해제 이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군대 내 유사강간죄 성립 처벌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는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입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성범죄 2022. 10. 5.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