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사기 2022. 11. 16. 16:30

대형참사를 만들 수 있는 방화사건 연쇄방화사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잊을만 하면, 묻지마범죄 연쇄방화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방화범의 인터뷰를 보면, '나 빼고 모두 행복해서 싫다. 그래서 불 질렀다.', '나도 죽을 건데,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연쇄 방화범을 분석한 결과, 화재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 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

형사사건 2022. 11. 15. 18:20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한 다큐프로그램 여성 지적장애인의 인터뷰에서, 여러 노숙자 남성들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혼자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이런 요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대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명의 노숙인 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왔다면, 분명 여성이 장애인임을 노리고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로 규정해 높은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그 중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보..

성범죄 2022. 11. 15. 16:51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은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일에 악용됩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고위관리직 공무원과 재벌가의 청탁비리 등의 사건을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 고소에 대비한 자금흐름의 차단, 환전이 금지 된 사행성게임에 환전을 해준 입출금내역, 불법 행위로 유인하는 광고성 문자 전송, 사기 사건 진행 중 일때, 피해자와의 소통 등을..

사기 2022. 11. 15. 13:57

가상화폐 투자사기 비상장 코인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 전만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10 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 한 상태였고, 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뛰었습니다. 가치투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기간에 상승했고, 뉴스에도 가상화폐의 등락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히던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고, 국내 유명 코인이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에 관해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피해금일..

사기 2022. 11. 15. 11:39

불법 동영상 범죄 증가 타인의 신체 불법동영상을 찍어, 공유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성능, 고화질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촬영을 통한, SNS 공유, 업로드 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입니다. 만약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 중이고, 현재 법적용을 한다면, 문제의 영상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계정 중지를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길거리 풍경을 보여줄 때에도, 사람이 지나갈때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이미지 효과를 주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얼굴노출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철처히 모자이크 ..

성범죄 2022. 11. 14. 17:27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

형사사건 2022. 11. 14. 15:09

거액의 투자사기 피해 규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법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어진 오래된 범죄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의 특징은 다양 한 sns을 통해 투자자를 끌여들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률과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는데요. 온라인, 모바일 매체가 불특정의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는 다면, 특정경제가..

사기 2022. 11. 14.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