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 경찰관 해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 얼마 뒤, 이태원에서 '성기 노출'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 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또한 행인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한 여성 뒤에서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남성이 '벌금형'처분을 받고, '경찰관'이 직업이었던 남성은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임 징계에 대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작은 처벌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시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처벌'도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과 '처벌', 수..

성범죄 2022. 6. 15. 14:47

가상화폐 묻지마투자 일당 3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상화폐'로 수익을 거둔 스토리가 각종 미디어, SNS 등 에서 보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전혀 모르시던 분까지 '투자자'로 나선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직접 투자'는 어려우니, '제3자'인 금융업체, 투자업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묻지마 투자', '투자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뉴스 보도에서는 '가상화페 투자'를 미끼로 30명 으로 부터 약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억 270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와..

사기 2022. 6. 15. 13:15

도박손실 만회하려고 회사돈 40억 횡령 #농협직원 #횡령죄 구속영장 신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도박 자금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수사, 구속 받는 은행권 직원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스포츠토토'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고자 회사돈 40억을 횡령한 '농협직원'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농협직원'은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재판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

형사사건 2022. 6. 15. 10:38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른 명의의 휴대폰,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상담 및 재판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에 꼭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에게 대여, 구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대여하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차명의 휴대폰, 계좌를 얻기도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판매, 대여 사용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6. 14. 17:20

술자리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

성범죄 2022. 6. 14. 14:58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

사기 2022. 6. 14. 13:09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 회사 돈을 몇 년간 가로챘어도, 몰랐던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된 뉴스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갚은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 죄'로 '징역 8개 월'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이 연관 되어 처벌 받는 '죄'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어떤 이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쉽게 말해, '업무'로 '회사 돈'을 ..

사기 2022. 6. 14. 10:5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국을 돌며, '대출'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번에 검거 된 '전달책'은 전북, 충남 등 피해자를 상대로 총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뒤, 피해금을 조직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책'은 20대 여성으로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 진행과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원 중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와 상담을 요청하는 나잇대는 20대-30대 청년층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이기 때문에 활..

사기 2022. 6. 1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