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위증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이라며 질타를 받는 유명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고소 ·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큰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즉 자신의 남편을 위해, 큰 어머니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후에 '거짓 증언'이 밝혀지고, 큰 어머니는 '위증 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시청 중 재판장 내에서'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사건의 결정적 사건의 '증언'을 하는 장면을 적어도 두 세컷을 보셨을 텐데요. '거짓 증언', #위증 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형량, '위증죄 고소'..

기타사건 2022. 6. 22. 14:24

허위표시, 허위광고, 과장광고 온라인판매업체 적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냥 무심코 TV를 켰는데, 홈쇼핑 진행자의 '놀라운 언어 구사력'에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고,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옆에 나오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눌렀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이?' 하면서 또 '구매'를 클릭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반품 과정'조차 귀찮아, 장롱 속, 창고 속 짐이 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뉴스에서 부산 사법 경찰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수사하였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곳, 공..

사기 2022. 6. 22. 11:29

'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사기 2022. 6. 21. 17:19

'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

성범죄 2022. 6. 21. 15:33

최근 3개 월 간 '마약 사범' 3,000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처벌'로 국내에서 밀반입 및 판매,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약'을 접하면, '마약 흡입'사건 재범으로 또다시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유명인,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마약 금단현상'은 우울증, 환각, 망상, 자해 등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도록 중독되게 한다고 합니다. 최근뉴스에서는 3개 월 간 구속 된 마약 사범이 3,000명 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고, 마약 사범의 약 60%가 1980년대 생 ~ 2000년 대 출생한 자로 인터넷, 온라인이 익숙하 세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마약불법유통 사범또한 인터넷..

형사사건 2022. 6. 21. 13:49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

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자른 간병인 #폭행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000의 폭행사건', '000의 특수상해죄 확정' 등의 사건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형량,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뉴스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간병하던 환자를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폭행죄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전에도, 사건당일..

형사사건 2022. 6. 20. 13:57

최신뉴스_아파트 입주민 A씨, 공갈, 협박 혐의 징역 10개 월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접해본 범죄 일텐데요? 최신 뉴스 사건기사를 통해, 이들 범죄의 차이점, 형량, 처벌과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공갈죄 #협박죄 로 '징역10개 월'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개별난방 계약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 관리소장에서 '해고'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해고될 수 있겠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어..

형사사건 2022. 6. 20.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