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9월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선고 될 수 있는 #보안처분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안처분'과 그 보안처분에 대한 기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북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target="_blank" rel="..

성범죄 2022. 6. 17. 14:46

#먹튀사건 #무전취식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고발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 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로 주문받는 '업체'들도 '먹튀'손님들 때문..

사기 2022. 6. 17. 13:07

#직장내성희롱 사건 퇴사 시, 피해사실 전직원 메일로 폭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는 '성희롱'사건 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던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던지, 신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퇴사 시,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 여직원은 가해자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며 '유죄'판..

성범죄 2022. 6. 17. 10:43

#불법성매매 #성매매알선사이트 경찰에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등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해도, '불법 성매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최신 뉴스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관련 된 '범죄'를 저지른 공범 4명을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수원 일대에 ..

성범죄 2022. 6. 16. 17:39

37명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기업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장 아들 불법촬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

성범죄 2022. 6. 16. 15:39

동거인 #집단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이후 술자리에서의 다툼, 싸움으로 인한, 폭행사건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뉴스에서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성을 '집단 폭행'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녀 4명이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남성을 발로차거나, 옷걸이 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간신히 이들 집에서 도망가 병원 치료를 받던 남성은 신체 곳곳에 난 상처를 의심쩍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상해 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죄'가 무엇인지, 처벌에 관해서, 이와 관련 된 저희 로펌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사사건 2022. 6. 16. 13:32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

성범죄 2022. 6. 16. 10:34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

성범죄 2022. 6. 1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