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성범죄 2022. 6. 9. 13:21

#보이스피싱피의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고, 수임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은 20대, 30대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한 '취업준비생', '대학생'등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입증하듯 '광주경찰서'에서 최근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288명 중 144명이 #현금수거책 이었고, 30대 이하 청년층이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는 엄연한 '범죄'입니..

사기 2022. 6. 9. 10:48

#미성년자스포츠토토 #청소년스포츠토토 확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아동과 성인 사이에 끼어있는 '청소년'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성인의 책무일텐데요. 사행성의 특징으로 어른들도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덕적 판단이 힘든 청소년의 경우 더욱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텐데요.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포츠토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인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발매사이트 인 '배트맨'도 '청소년'에게는 불법입니다. 이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주면 모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중독문제가..

형사사건 2022. 6. 8. 17:46

#거짓신고 #허위신고 #무고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무혐의', '무죄'의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누명을 씌어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설마 있는 일이겠지, 저런 일을 거짓으로 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감정, 원한 외에도 다양한 감정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거짓신고, 허위신고를 하여 주변인에게 불편을 넘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친구와 합의 후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1..

성범죄 2022. 6. 8. 15:41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또는 마약과 연루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술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하여, 심실상실이되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항하지 못할 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에 대해 항거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를는 것에 대해 더욱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강간 죄'의 경우,' 준 강간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 죄'는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준 강간죄'를 일으킨 자가 피해자에게 폭력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다면, '준 강간치상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

성범죄 2022. 6. 8. 14:49

#고액아르바이트 #고액알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대여 #계좌이쳬 #계좌송금 #채권추심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

사기 2022. 6. 8. 11:27

#횡령 #배임 징역15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빼돌린 뉴스가 몇 일동안 실시간 랭크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 본점직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놀라움을 금치못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

형사사건 2022. 6. 8. 10:27

#보이스피싱특별자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자수 #보이스피싱감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6월 7일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실시하여, 큰 성과가 있어, 올해 1월 까지 연장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자수'를 하고 실제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된 사람모두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은 물론이고, 대포전화,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중계기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

형사사건 2022. 6. 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