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지원 사위 엑스터시 대마 밀반입 투약 1심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들의 #마약밀반입 #마약투약 재판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 하여,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투약'은 불법행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마약검사 를 통해 마약 투약자의 '투약시기'와 '마약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를 하여, 마약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모두 '유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투약했으면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약'인 줄 알고 투약했음에도, 혐의를 부..

형사사건 2022. 5. 30. 09:59

#유산상속 #자녀상속 #재산상속 #유산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자녀유산상속포기 에 관한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산상속'은 과다한 부채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데요. 역사적 책임과, 국민의 질타 등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상속 포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에게 '유산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련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펌에서는 보통 '유산상속포기' 보다는 #유산상속소송 #유산상속비율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많이 문의하시고, 의뢰하십니..

기타사건 2022. 5. 27. 10:31

#성희롱 #성희롱법률 #성희롱법조항 #성희롱사건 #성희롱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 발언 사건'이 국민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 부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꺼림직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식당,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사실, 형법 상 '성희롱 처벌법' 등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 상황에 따라, 해당 되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무엇인지, 관련 된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성희롱'으로 수사 & 대응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성범죄 사건, ..

성범죄 2022. 5. 26. 17:05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

#부동산사기 #부동산업자 #부동산매매 #부동산중개인 #아파트건축사기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끔씩 네이버부동산 사이트나, 길거리를 지나다가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게 되는데, 급박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흠칫 놀라곤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등 건물 가격이 평균 2배이상 뛰었다고 하니, 최고의 투자처는 '부동산'인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노린 '부동산 사기'도 증가했습니다. 금일 뉴스에서, 지금 아파트를 매입하면 '최소 2배이상 오른다'고 속여 '부동산 사기'를 한 부동산 업자가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동종 전과로 2년 전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부동산 사기 동종 전과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

사기 2022. 5. 25. 18:27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

성범죄 2022. 5. 25. 16:37

#보이스피싱사건 #해외보이스피싱 #해외보이스피싱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금일 뉴스에도 중국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 형제가 자수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3개의 조직원들이 일망타진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만 370명, 피해금액은 33억원이라고 합니다. '중간관리책' 임무를 수행하던 '형제'의 자수로 '조직원'의 대다수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을 '자수 접수'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

사기 2022. 5. 25. 13:40

#온라인뉴스댓글 #인스타댓글 #페이스북댓글 #유튜브댓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커피숍에서도,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놓지 않으시는데요. 실시간 뉴스를 보시기도 하시고, 친구와 지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뉴스는 우리의 일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사이버 공간안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왕따', '사이버 모욕'까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XXX국회의원 뉴스에 댓글을 달았은데,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어떻하면 ..

기타사건 2022. 5. 2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