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임대인사기 #전세보증금 #임차인보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낮아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러나 몇 년동안 급등한 가격을 생각한다면, 낮아졌다는 뉴스기사도,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급등한 매매 금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투자, 갭투기 등을 하여, 실질적인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투자'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전세와 대출로 매수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법령을 악용하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한 전세사..

기타사건 2022. 6. 2. 11:25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하위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제보를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체포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ATM기 앞에서 현금뭉치를 들고, 이체를 계속하는 여성을 수상히 여긴 현직 경찰의 신고로 #보이스피싱송금책 으로 일하던 여성을 체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송금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인을 하여, 사람을 뽑아 '사기 업무'에 끌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상위책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

사기 2022. 6. 2. 10:24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특정경제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불법조직'에 범행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실체가 없는 '태양광 기업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검거 되었습니다. 태양광 기업 투자하면 월 4% 수익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투자금을 '원할한 돌력막기' 위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규모'를 늘려갔고, 압수한 범죄수익만 832억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조직 조직원'을 2심부터 변론하여, 감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함께, #불법다단계 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태양..

사기 2022. 5. 31. 15:54

#미성년자자녀 #양육비 #국가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절반이 자녀와 연락안한다는 뉴스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교정시설 입소를 알리고 싶지않는 부모의 마음일텐데요. '법무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비 국가 지원 수용자'가 5.7% 444명 이었고, 교정시설 입소 전 부터 '국가지원 대상'이었던 수용자가 21% 16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만 보아도, 미성년자 자녀 양육,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

기타사건 2022. 5. 31. 11:55

다양해진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보조금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이 어제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6월 이후에 지급될 줄 알았던, 지원금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 6,68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람의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경..

기타사건 2022. 5. 31. 10:49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형량 #보이스피싱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에 참여 했어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졌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 가 나온 의뢰인을 2심 항소심 재판부터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부 #피해자합의 #실형 #항소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

형사사건 2022. 5. 30. 17:21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상담, 문의, 재판 등 다양한 사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고소, 수사, 재판 중이면 모두 #유죄 일까요? 아닙니다. 고소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사건이 수사 & 재판 이 진행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의 동일한 반복 된 진술이 이어지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나는 무관하다.', '혐의없다'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 께서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 당시, 전후과정을 목격한 증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연..

성범죄 2022. 5. 30. 14:40

#사설중계기 #중계기설치 #게이트웨이 #번호변환기 #보이스피싱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중계기'가 지하철, 공사장, 개집까지 설치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계기 는 070 인터넷 전화번호나 해외전화번호를 우리나라 통신번호 010번호로 변환시켜주는 기계인데요. '010'번호로 걸어야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 있겠죠. 중계기 설치, 사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통신사와 경찰이 빅데이터 기술과 AI기술을 활용하여, 협력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형'을 이끈 사건이 있었는데, 관..

형사사건 2022. 5. 3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