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술자리사건 #상해죄사건 #특수상해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과 가까이에 있는 서초역, 강남역 뿐 아니라 영등포,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와 동네 호프집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에는 '술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폭행죄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건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로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이 또 '특수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로 이끈 과정과 관련 법률과 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싸움 #동종유사전과 ..

형사사건 2022. 5. 24. 17:28

#배우자외도 #불륜남 #불륜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결혼과이혼사이 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한 연예인 커플이 과거를 회상하며,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방영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일했었는데, '이혼'을 하기 직전,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스토리의 차이와 드라마와 실제 상황 (방송이므로, 픽션이 없을 수 없겠지만)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과 '소송'에 관해 서도 목적에 따라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불륜남소송 #불륜녀소송 을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기타사건 2022. 5. 24. 15:56

#직장내성추행 #직장내성범죄 #회사성추행 #회사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식 개선 및 회사 내 성교육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는 직속 상사 또는 자신보다 높은 직위 사람들이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나 내 신고 센터 또는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주저하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소'를 위한 증거, 증언, 진술 등이 부담이 되셔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트렌드 중의 하나는 사회초년생 · 신입사원 등의 젊은 층은 자신의 불편함과 성적인 농락에 묻어두고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들 사건중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판결..

성범죄 2022. 5. 24. 14:08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운영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24개, 판돈 만 '1조 2000억 원'인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단'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익금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불법도박조직'의 크기를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들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내로 들어와 운영했다고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총판 #홍보책 등 공범을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과 형량이 내려질 수 있을지,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자 변론' 사건과 함께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2022. 5. 24. 11:42

#19금음성 #성관계소리녹음 #성관계녹음 #19금녹취 #19금녹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가 '성범죄'로 일반사람들에게 인식된 지, 오래 전 일입니다. 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19금 녹음, 녹취'도 '성범죄에 속한 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잘못 걸었던, 전화에서 들린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10억'이란 거액을 요구하며, 이 돈을 주지 않을시 음성파일을 사위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 20대 여성은 '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금 음성녹음'을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시 ..

성범죄 2022. 5. 24. 10:12

#대구구치소 #대구구치소가는길 #대구구치소가는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은 '구치소 면회'를 위해 찾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도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 & 변론 준비를 위해, 구치소 접견을 자주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구치소'가 많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구치소 방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구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한 '대구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구치소편지 #대구구치소문의전화 #대구구치소대중교통 '대구구치소'는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36 (만천동)'입니다..

기타사건 2022. 5. 23. 16:56

#중고거래 #중고마켓 #중고거래시장 #중고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 거래시장'이 온라인 마켓, 카페 중심으로 활성화 된 지 오래입니다. '중고거래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약 5배 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분쟁 뿐 아리라 '중고거래 사기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피해액'도 2016년 306억 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전에는 '개인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중고 사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뿐 아니라 각종 사기 사건, '사기 범죄'의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금품, 재물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

사기 2022. 5. 23. 14:3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고소 #카카오톡오픈채팅 #소개팅앱 #만납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뉴스가 매일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한 상담과 '통매음 고소 대응'에 대한 법률 문의가 증가한 것을 로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은 모바일 채팅어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야한 사진, 야한 대화로 전송으로 인한 범죄 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고소 대응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방 #통매음고소 #통매음수사 #카톡..

성범죄 2022. 5. 23.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