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중교통 #헬스장 #공공장소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촬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 회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사 &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헬스장 불..

성범죄 2022. 6. 7. 14:37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

#비상장회사 #투사사기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하여, 빌라 아파트 재건축, 금 투자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뉴스에는 '비상장회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며,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투자금을 받고 #먹튀 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사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와 처벌과 형량, '사기 죄'로 고소 & 수사 진행 시, 어떻게 법률적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비상장회사 투자사기'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4006632334496&me..

사기 2022. 6. 3. 11:41

성범죄 2022. 6. 3. 10:26

#루나사태 #루나포비아 #가상화폐 #투자사기 #테라폼랩스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일반인들에게까지 '마지막 투자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게 했던 '투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상화폐' 입니다. 가상화폐 상승이 가파르던 시점에, '가상화폐 투자'라는 주제로 많은 책이 출간되었고,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라고 검색을 하면, '루나사태', '루타포비아', '테라, 루나 코인폭락'과 같은 뉴스와 연간 검색어가 보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가 사상 최대 폭락을 하였고, 루나가 98%가 폭락하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폼랩스와 대표, 간부 관련 사람들을..

사기 2022. 6. 2. 16:53

#투자사기 #금융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지 약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 뿐 아니라, 가정 까지 영향을 준 '경제적 어려움'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상응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 열풍'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뿐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때없는 호황기를 누려, 수익률이 최대치에 달했는데요. 이를 노린 많은 범죄,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았는데요.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빌려준돈 #갚지않는돈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차..

사기 2022. 6. 2. 14:47

#성추행사건 #성범죄사건 #강제추행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 되고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동의'를 하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해야 할텐데요. #강제추행죄 #성범죄사건 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대응과 준비방법이 필요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성립 #성추행성립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범죄 2022. 6. 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