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갑자기 찾아온 범죄 수사, 그리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이없는 일에 휘말릴 때가 종종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요'라며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볼 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는 사건'에서 #무혐의 #혐의없음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의뢰인들은 '기쁜 마음'도 잠시! 굳건한 의지의 표정으로, 바로 질문을 주시죠.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 데 무고 죄로 고소하면 안 될까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 맞고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수사 종결 이후 상대방 측이 '성범죄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 ..

기타사건 2022. 5. 18. 16:14

#성매매업소 운영 2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도된 미디어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

성범죄 2022. 5. 18. 14:45

주식열풍을 타고, 다양한 홍보로 유도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투자 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 시장, 환율 등 다른 요소에 많이 흔들리는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일희일비하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주식관련방송, 뉴스 등을 챙겨보아도, 주식투자는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런데 '무료', '가입비 없음', '수익인증'등으로 홍보를 하는 '주식리딩방' 홍보를 보시면 혹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 된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이 2020년 대비 94.7% 증가했다고 하니, 피해 금액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불법 주식리딩방', '불법 투자자문업'이 증가했는지 가늠해..

사기 2022. 5. 18. 12:40

회삿돈 35억 원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횡령 사건'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횡령 죄' 또는 '업무상 횡령 죄'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 또는 재판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

형사사건 2022. 5. 18. 10:41

누구나 꿈꾸는 #고수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내면 깊은 곳엔 '부자'란 꿈이 있어도, 입밖에서는 꺼내지 말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 즉, 부의 창출은 동경하지만, 숨겨야 하는 이중적 평가요소의 대표적인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당당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액 연봉'을 꿈꾸고 '고수익 업무'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쉬운 업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 생활을 왠 만큼 한 분이라면 '저거 사기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생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나를 위한 맞춤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입사지원하기' 버튼을 누릅니..

사기 2022. 5. 17. 17:18

다양한 사람들 속에 생성되는 생각치 못한 사건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건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본인이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찾으셨을 듯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죄를..

성범죄 2022. 5. 17. 15:40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조직의 중심책, 주요 직책을 가진 총책 및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활동한지 오래되었고,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등 텍스트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기 수법도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되고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또는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 예정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잘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본 조직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들 중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조직의 역할 중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수사 & 재판 대..

사기 2022. 5. 17. 14:06

확대 된 #중고거래 시장 증가한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시장'이 범위가 커지고, 거래도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어릴적 시행했던 '아나바다 운동'과 차이가 큽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업 등의 사유로 개봉만 했던 제품 또는 전시품 등의 A+이상의 최신형 상품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한정판 명품 등을 원래 판매했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 &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 된 것입니다. 이를 #리셀 상품이라고 불리며, #리셀러 라는 전문 판매업자를 이르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안 쓰는 상품을 저렴하게 정리하고, 구매하려는 시장도 ..

사기 2022. 5. 17.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