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

성범죄 2023. 3. 29. 14:49

사람이 많이 분비는 곳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

성범죄 2022. 12. 30. 09:30

다양한 성범죄 처벌 피해자나이, 장소,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사건 에 무관했기 때문인데요.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과 #경찰수사 에 대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듯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법적처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죄 또한 성추행을 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해 범죄가 달라지고, 처벌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성범죄 2022. 11. 23. 15:54

#지하철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성범죄 2022. 8. 24. 17:19

#대중교통 기차 내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여름태양이 뜨거워지고,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불쾌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사람 가득 찬 출·퇴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도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내리고, 옆에 붙어 있는 한 승객의 유난스런 땀 냄새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얇아진 패션으로, 땀나는 사람들끼리의 밀착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어디에 눈의 촛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의 의상도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유, 무죄를 많이 ..

성범죄 2022. 7. 12. 15:39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성범죄 2022. 6. 9. 13:21

끊이질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최근에는 전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해 말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당. 만약, '성추행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

성범죄 2022. 5. 19. 18:23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1위는 #불법촬영 등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 범죄 중 약 33%가 '불법촬영'등 성범죄로 1위로 2021년 2260건, 2020년 224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죄 다발구간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역이고, 다양한 노선이 교차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순찰 강화 등과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지하철 성추행' 사건 관련 법과 처벌, 관련 사건 수사 & 고소 대응..

성범죄 2022. 5. 1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