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연이어, 국가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이 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관급 승진이 기대가 되던 고위직 공무원은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역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5급 공무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촬영물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기에 법적처벌을 면하였지만,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

성범죄 2023. 5. 23. 09:05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성범죄 2023. 3. 23. 10:41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

성범죄 2022. 12. 20. 17:06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범죄 2022. 10. 17. 14:27

다양해진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에서 가끔 보면 80년대-90년대 까지 음란한 가사, 음란한 내용으로 방송금지 되었던 노래, 상영이 금지된 영화등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콧웃음이 쳐지는 장면과 가사가 있습니다. '처음만나 키스를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와 영화가 불순하다고 그 당시에는 느껴졌었나봅니다. 지금 인기 가수의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정말 많지요. 항상 '예술이냐? 외설이냐? 개인의 취향이냐?'라는 문제를 두는 것이 야한 내용의 책, 전시물, 동영상등입니다. 현재에도 영화, 책 등은 검열을 통해 연령대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 죄 성립 처벌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법률에 비해 '음화반포..

성범죄 2022. 9. 30. 17:45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

성범죄 2022. 9. 20. 16:16

해킹프로그램, 악성코드 설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IT기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력사업으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발전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연결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해도, 고난이도의 기술에 의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급기술이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일텐데요. 해킹프로그램 설치 CCTV 녹화 최근 애완견 관찰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7,000명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촬..

성범죄 2022. 9. 5. 13:07

#휴대폰몰래카메라 #휴대폰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라는 개념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인식된 듯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은 범인은 피해자 연예인과 연인관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에서 지하철,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부적적한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치만 연인관계,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가 '몰카범죄'입니다. #카메라불법촬영 #휴대폰불법촬영 모두들 가지고 다니는 성능이 좋은 휴대전화로 고화질의 영상과 화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성관계하는 동영상 뿐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의 이불 속, 샤워하는 모습, 옷 갈아 입는 뒷모습을 상대방의 동의를 ..

성범죄 2022. 9. 2.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