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성범죄 2022. 10. 27. 14:24

#카톡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출석조사 연락을 받고, 성급히 상담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없고,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재미로 했던 말이 '고소'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며, 법적처벌,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성범죄 2022. 7. 26. 13:48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 많은 의뢰를 주시는 사건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 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법적처벌, 고소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도, PC, 모바일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통매음범죄 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알게 된 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모바일 어플의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등에서 상대방을 알게 ..

성범죄 2022. 7. 11. 10:54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통매음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접어든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위주의 생활, 제한적인 공간의 생활이 증가하고, 1인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이 당연시되면서, 혼자 즐기는 게임, SNS채널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이 영향으로 비춰지겠지만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 다양한 SNS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고,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한 변화 속에, 비대면 대화, 채팅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

성범죄 2022. 5. 16. 16:58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트렌드를 알게 됩니다. 남녀사이에 있어서도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지, 20대~30대가 많이 쓰는 신조어와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이 게임이나 SNS 대화창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언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저희 로펌에서도, '통매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사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법률적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통매음 사건 내용..

성범죄 2022. 2. 25. 14:30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

형사사건 2022. 1. 26. 17:47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 세상의 다양한 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남, 소개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갖거나, 친구, 연인을 만드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르는 남녀가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소개팅 어플로 여성을 만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

성범죄 2021. 12. 2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