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모바일 게임 내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에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내에서의 음란한 텍스트와 글, 동영상, 음성 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이에대해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기기에서의 음란한 대화나 영상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었던,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

성범죄 2022. 11. 1. 11:58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성범죄 2022. 10. 27. 14:24

통매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어, 약 이틀 동안, 카톡 메시지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못했고,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가 시간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심심한 시간들 이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친구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인 카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사건 으로 사건 고소가 되어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

성범죄 2022. 10. 19. 16:23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범죄 2022. 10. 17. 14:27

소개팅앱 랜덤채팅 오픈채팅 온라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면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다른 불법 사진과 불법동영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불법동영상등을 강요하고, 판매 공유한 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런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을 ..

성범죄 2022. 9. 22. 15:04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의 발전으로 나타난 성범죄는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매음성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사이에 성립되었고, 성범죄로 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된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요'라고 사건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 통매음 사건에 배경이 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롤 게임 등이 이들 연령층을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범죄 2022. 9. 13. 11:0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법도 있고, 무의미해 진 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조항은 사회 내 문제가 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의 폭행과 추행이 없었음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두 가지의 범죄 모두 어떤 기기를 통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화질 좋은 카메라와 작은 크기의 휴대성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사진 동영상 촬영, 끊이지 않는 채팅대화에 용이합니다. 컴퓨터는 성능과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다중의 일을 한 꺼번에..

성범죄 2022. 9. 2. 15:11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끼리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 2022. 8. 3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