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원금보장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였다면? 유사수신 의 뜻,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투자 상품이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투자라는 것이 고수익을 가져올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 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사기 사건과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주식, 코인, 금, NFT, 블록체인 등의 투자상품을 통해..

사기 2023. 3. 6. 10:59

수없이 많은 유료 리딩 투자 정보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유료리딩방을 소개하는 홍보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식 방송에서 추천주와 투자 상담을 하는 애널리스트 등이 방송에서 대놓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투자리딩방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나,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사기 2023. 2. 24. 16:39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

투자자문업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 투자리딩방을 등록없이 운영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

형사사건 2023. 2. 2. 12:07

조직적 범죄 투자사기 성립 요건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 사기,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조직적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사기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이를 전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재물을 전달하..

사기 2023. 1. 30. 15:57

투자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문 등록 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금, 주식, 경매 등 투자의 달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엮은 투자 입문서 2-3권쯤은 집 안 책장에 있으실 텐데요. 책을 보거나, 유튜브 강의를 몇 번씩 들어도, 어려운 투자 용어, 경제용어 등이 와닿지 않아 쉽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 매수 매도시기, 투자 이슈 등을 공유해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점을 노린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금융 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금융 투자 업체 사업체 명을 보면, 누구라도 혼돈할 수 있을 상호를..

형사사건 2023. 1. 12. 15:41

투자사기 중고거래 해외구매대행 먹튀사이트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

사기 2022. 12. 1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