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피해금액에 따른 법 적용 사기죄 특경사기 차이점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한 풀 꺾이며, 손해를 입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복구를 위해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로 인한 손해가 만회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플랜이겠지만, 손해를 복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투자사기 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 2023. 5. 10. 11:00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사기 2023. 5. 8. 10:52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2023. 5. 4. 11:59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형사사건 2023. 4. 27. 11:59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해외비상장주식투자 투자사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직접투자 에 나선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 책,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에서 공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초보투자자는 직접적인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주식 등의 투자를 경험했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해외비상장주식 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회사, 투자 전문가의 진행 아래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비상장 주식 상장'을 이용한 #투자사..

사기 2023. 3. 20. 12:59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