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

해외선물 대여업체 투자사기 먹튀사이트 조직원 경찰 수사 자수 방법 투자사기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에 주식,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보았던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은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오히려 #해외선물 과 같은 새로운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선물 #해외주식 #가상화폐 투자는 일반인이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를 노린 많은 #투자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 시방, 가짜 HTS 프로그램 운영, 대리 투자 방식으로 많은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선물을 투자 증거금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먹튀를 당한 경우에는 크나큰 손해..

사기 2023. 4. 5. 10:43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해외비상장주식투자 투자사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직접투자 에 나선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 책,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에서 공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초보투자자는 직접적인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주식 등의 투자를 경험했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해외비상장주식 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회사, 투자 전문가의 진행 아래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비상장 주식 상장'을 이용한 #투자사..

사기 2023. 3. 20. 12:59

가상 자산 투자 상품 가상화폐시장 투자일까? 도박일까? 불법 가상화폐 투자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20년 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거침없이 '내 전 재산을 털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20여 전에는 투자 상품은커녕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보다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가상 자산이 수 백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모든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투자 전문가 등을 통해 간접투자방식을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투자가 될 수 없듯이, 간접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 진위 공방'이 이어집니다. 투자자에게 상..

사기 2023. 2. 28. 13:29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9호 등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긴급조치 등의 불법행위와는 다르지만, 판사가 형량선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 된 구속수사 사유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

기타사건 2022. 11. 10. 18:01

#비트코인리딩방 #투자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리딩방 #가상화폐리딩방 사기 사건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등, 주식의 급등, 금 시세 오름세 등의 뉴스 등이 보도가 되면서,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노리고, '비트코인 리딩방'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하고,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3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27명에게 2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인데요. 사기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중간투자자'로 변론을 맡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

사기 2022. 5. 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