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마약, 성범죄, 살인, 뺑소니 등의 강력범죄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절도사건이라고 하면, '요즘세상에 절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CCTV와 도어락 등 다양한 보안장치로 인해, 과거 남의 문 창문이나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가 절도를 하는 사건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안에 범죄를 끝내기 위해 강력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출입문을 훼손하여 여러명이 가담하는 특수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2023. 4. 19. 13:59

특수절도죄 성립 처벌 형량 절도죄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절도'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것이지만, #특수절도죄 의 경우 절도의 방법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절도죄보다 처벌이 낮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범은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5명 이상이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2..

형사사건 2023. 2. 14. 11:13

상습범 비율이 높은 절도죄 사건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독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생계형절도 #도벽 등으로 절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장난삼아 또는 술김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절도 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 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유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경우, 두 번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행하거나, 마직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행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죄 ..

형사사건 2022. 12. 7. 15:35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절도죄 사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모두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 물건이 절도죄가 적용되겠어? '하는 컵, 우산, 볼펜 등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비싸지 않는 물건들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면, #절도 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유독 상습범이 많은데, 상습범은 형량이 1/2로 가중됩니다. 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단독범행이 가장 많지만, 2인이상 여러명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금은방 절도행각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금은방 절도를 ..

형사사건 2022. 9. 22. 18:22

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계형 절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소액의 장물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다면 #기소유예 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건 수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양형요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도죄보다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 죄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 절도죄는 단순절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법률이지만, #특수절도죄 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형사사건 2022. 9. 20. 13:26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

형사사건 2022. 6. 27.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