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최근 뉴스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이 범죄수익은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활용하여 돈세탁을 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2023. 5. 23. 08:58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탄원서 뜻 탄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인 들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 경우 '탄원서 제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판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여,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및 벌금을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글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5페이지 이상의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하여 형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맨 앞..

형사사건 2023. 5. 18. 08:10

녹취 녹음 무엇이 문제일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만큼 사실 상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음, 녹취를 제외한다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따라붙어 이를 촬영하고, 녹음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불법비리, 자금 조성 등의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들의 불법비리, 자금은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5. 1. 10:48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한 연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때에 맞춰 유명 정치인의 자녀와 유명 유튜버의 학교폭력이 핫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학생기록부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징계 등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제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형사사건 2023. 4. 28. 11:02

게임핵 불법프로그램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게임사 넥슨과 카카오게임즈가 #게임핵 불법 사용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사용하고 있는 게임유저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게임핵의 뜻은 '게임 해킹프로그램'을 이르는 말입니다. 게임핵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게임플레이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게 하고, 무적으로 만든다든지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소지하기도 합니다. 게임마다의 특성과 재미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게임핵을 제작합니다. 게임 해킹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어가 왜 불법적인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

형사사건 2023. 3. 31. 11:07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를 통한 협박 피해자가 역고소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200%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이 자신이 생각하기 10%도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

형사사건 2023. 3. 30. 13:55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형사사건 2023. 3. 29. 10:53

성인PC방 게임장 불법영업 불법도박장 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인근 상가, 동네에서도 쉽게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 운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의 이점으로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쟁업체나 성인 피시방 방문자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게임이나 동영상을 제공했던 컴퓨터 등은 압수되고,..

형사사건 2023. 3. 2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