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절도죄 사건 절도죄 범죄 시간, 법적처벌 차이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범이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절도사건입니다. 생활 형 범죄인 경우도 있고,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순간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절도죄는 범행이 일어난 시각, 장소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 등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형사사건 2022. 11. 8. 17:47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

사기 2022. 10. 31. 10:37

장소이전 자유침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금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올드보이 입니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며, 8평의 모텔방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는 재판, 경찰, 검찰 등의 인식구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체를 결박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신체를 결박한다면, #체포죄 로 감금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체포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체포, 감금을 한다면, '10년 이..

형사사건 2022. 10. 26. 10:05

특수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더 높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절도 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 분을 손괴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최근 #특수강도죄 와 #유사강간죄 로 징역12년과 징역10년을 확정받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들 은 피해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유사강간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일으 킨 장면을 불법촬영하..

형사사건 2022. 10. 19. 14:31

타인의 물건, 지갑을 습득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을 깜빡 잊고 식당이나 카페에 두고 오신적 있으신가요?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찾아가지 않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실수로 인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실물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 물건을 두어 찾아가도록 하거나, 가게의 주인에게 분실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경찰서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절도 사건으로 오해받거나,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수사 &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란 먼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점유이탈..

사기 2022. 10. 14. 10:08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

형사사건 2022. 10. 12. 17:41

심각해 지고 있는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함께하는 사건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최근 아동학대 뉴스에서 양부모가 10대 양아들에게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자신의 4살 ..

형사사건 2022. 10. 7. 18:26

#형사추징금 #추징금감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범죄'가 금전이나 재물편취, 불법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범죄가 불법 수익을 위해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험사기 #성매매알선 #불법도박 #짝퉁판매 #불법도박사이트 등 수 많은 사건이 '불법 수익', '부당 이득'을 만들어 내는데요. 완전한 범죄가 없듯이, 언제든 범죄의 사실이 노출이 되고, 형사처벌 뿐 아니라, 범죄 수익에 관한 처분도 내려집니다. 범죄 수익은 불법 수익으로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생각처럼 피고인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불법자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 오히려, 크게 부풀어져 내게 내려진 형사처분보다 더 가혹 한 처벌이 되기도 합..

형사사건 2022. 8. 29. 18:18